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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된다”며 원고의 주장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.현지조사에 대한 사전통지의무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“관련자들의 진술에 의존하는 이 사건 현지조사의 특성상, 현지조사 실시를 사전에 통지할 경우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”며 “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사전통지 예외사유가 존재한다”고 부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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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7:26: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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